건물사용승인 준비와 건물등기하기 (초보건축주EP.4)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건축준공서류 및 건물보존등기와 건축공사를 마치고 건축 준공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역이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용승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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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준공 사용승인 서류

나. 건축 보존등기 하기

다. 보존등기의 중요성

가. 준공 사용승인 서류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2.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3. 건축물 준공도면: 실제로 시공된 건축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4.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해당 시): 건설 과정 중 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5.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서: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6. 건축사 현장관리대: 건축사가 건축 과정을 관리하고 기록한 대장입니다.

7. 시공사 현장관리대장: 시공사가 작업 과정을 기록한 대장입니다.

8. 토목공사 시공확인서/토목공사 준공도서(해당 시): 토목 관련 작업이 있었다면, 그 작업에 대한 확인서나 준공도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특별한 규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에너지 절약 설계 적용 확인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전기, 가스, 배수 등에 대한 검사 결과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공 서류는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용승인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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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 보존등기 하기

건물 사용승인 후 건물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이 명확해지며,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건물 보존등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물 보존등기란?

건물 보존등기는 건축물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보존등기 절차

① 서류 준비: 보존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신청서

② 등기신청서 작성: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④ 수수료 납부:

-보존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건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등기 진행 및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보존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존등기의 중요성

- 법적 보호: 보존등기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거래의 안정성: 등기된 건물은 매매, 임대 등의 거래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금융거래의 기준: 담보대출 등 금융거래 시, 등기된 건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건축물의 완성 후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다양한 법적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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