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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2024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기업은행 1000만원 금리 1%

공간과 생활의 재발견 2024. 2. 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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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체불근로자 퇴직자에게 생활비 안정을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금리 1%대 융자를 긴급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주요지원 사업일정과 융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지원금리 1%
고용부 임금체불 1000만원 융자

고용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여 건설업 근로자에게 긴급 자금을 융자로 생활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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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지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접수받은 지사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및 구비서류 심사) ③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접수일부터 10일 이내) ④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⑤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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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 금액 이상일 것
■ 퇴직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 한도액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1,0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 원) ○ 융자금액
■ 재직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 상한액 범위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 등(퇴직금은 제외) 내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 퇴직근로자
- 상한액 범위에서 법 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 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1.5% (’ 24.1.2~’ 24.2.29.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한시적 인하 금리 1% 적용)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기타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고객센터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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